ㅇ 일시/장소 : ‘24.11.15(금), 섬유센터 2층 A룸

ㅇ 참석자 : 정부(규제개혁위원장(발제), 환경부), 플라스틱·섬유패션 관련 산업계 인사, 학계 전문가 등 100명

ㅇ 프로그램

ㅇ 주요내용

- 스마트 규제정책과 플라스틱 자원순환 (규제혁신위원장 유일호)

· 역대 정부 규제개혁 강조에도 성과·기업체감이 여전히 미흡하여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량 총 결집, 

   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필요

·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, 보호구역 규제 범위 합리화, 위성영상 해상도 보안 규제 완화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규제 혁파 진행

- 플라스틱 사례로 본 물질흐름 분석과 전과정 환경평가 (서울대학교 박주영 교수)

· 순환경제는 경제 전반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오랫동안 활용하고,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

·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소재 대체보다 전력의 저탄소화와 순환경제를 통한 자원효율 제고 필요

- 섬유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폐기물 자원화 (서울대학교 박정희 명예교수)

· 국내 의류산업의 경우 생산대비 재고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매년 전세계적으로 9천 200백만톤의 의류가 폐기되고 있음

· 폐의류를 효율적으로 수거하여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늘리고, 나머지 폐기물은 연료화 등을 통해 최대한 자원으로 사용해야 함

- 자원순환 관점에서 본 섬유패션 산업의 업사이클링과 그린워싱 (영원무역 박재용 사장)

· 매년 1,000억개의 의류가 생상되나 30%는 폐기물로 발생되며 오직 1% 미만이 새의류로 재활용 되고 있음

· 섬유의 리사이클 방식(물리적, 열-기계적, 화학적, 효소적) 및 관련 기업(효성, 코오롱, SK 등) 소개

·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기만적이거나 거짓된 주장을 하는 행동

- 폐플라스틱의 자원 순환화와 환경정책 (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이창기 이사장)

· 우리나라 순환경제 개념에 따르면 소각과 매립을 제외한 재활용은 실질재활용량으로 인정하며 관리하고 있음

· 반입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반입·활용하는 법적 기준이 엄격하여 순환자원의 범위확대를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와 

   탄소중립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

- 한국과 유럽 플라스틱 보증금제의 비교현황 (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)

· 양질의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수거·선별·재활용 각 과정이 체계화·전문화 필요

· 폐플라스틱 수집·공급 인프라 구축, 전국 공급망 시스템화,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위해 진입 허용

·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장파이를 키워야 글로벌 통상규제 대비 및 대-중소기업 수입 증가 가능

- 종합토론

· 수중환경 오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원은 다양하나 그중 섬유에 기인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원 비중이 가장 높음

·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섬유·미세플라스틱 분석법 표준화를 제정 진행중

· 플라스틱이 가져온 편리함과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는 폐플라스틱과 폐의류로 인한 자연훼손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 

   해소하기 위한 전인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

· 학·연·산 공동관심의제로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 기술을 개발하고, 폐플라스틱과 폐의류의 효과적 분리배출을 위한 소비자인 시민, 관리자인 지자체, 생산자 기업들의 연계적 협조가 중요

· 플라스틱은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로 현대 생활에 필수적이지만, 환경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음

· 소비자의 플라스틱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다루는 플라스틱 리터러시제고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