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규제 개선 제안] 법규제 개선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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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소재부품 섬유 R&D과제 총괄기관 대상 법·규제 개선 의견수렴
- 소부장 섬유협력단 총괄과제기관 회의개최(‘22.3.30)
ㅇ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과제기관 담당자 의견청취
- 리사이클 다운제품관련 의견 수렴(‘22.7.22)
·리사이클 다운관련 국가표준 신설 건의(울과제)
- 재활용업체관련 환경청 계도기간 및 방법 조정 관련 의견 수렴(‘22.7.26)
·GRS 리사이클 인증 관련 폐기물 기준완화 건의(그린카과제)
ㅇ 섬유소재부품 및 산업용 섬유업계 대상 법·규제 애로 설문조사 시행
- 소부장 R&D 과제 수행기관 법·규제 애로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(‘22.11.4)
·생분해성 물질/제품인증제도의 신규물질 및 다양한 환경조건 도입을 통한 인증기준 개선 요청(생분해과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