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규제 개선 제안] 법규제 개선 제안을 위한 세부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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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소재부품 섬유 R&D과제 총괄기관 대상 법·규제 개선 의견수렴
- 소부장 섬유협력단 총괄과제기관 회의개최(‘21.7.22)
· 방역마스크용 신소재(PTFE)관련 안전 시험기간 규제개선 요청(PTFE소재 과제)
ㅇ 섬유 R&D과제별 협력단 사무국 담당자 지정 의견청취
- 소재부품장비 범위 개정을 위한 업종별 수요 파악 및 의견 수렴(’21.10.7)
· 로프/끈류, 리사이클 섬유원료 재생업 및 생분해 섬유원료 추가 요청(생분해과제)
ㅇ 리사이클 섬유소재의 국내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공공분야 우선구매 건의
- 리사이클 섬유의 가격경쟁력 부족 및 국내 수요기반 부족에 따른 관련 R&D과제 성과의 사업화, 국내 생산기반 확대애로 의견 수렴(21.7, 10월)
· 환경부, 국회 환노위(송옥주 의원) 및 조달청 등 공공분야 구매확대 건의 및 관련 국내 인증제도(GR) 개선 건의
ㅇ 섬유소재부품 및 산업용 섬유업계 대상 법·규제 애로 설문조사 시행
- 소부장 R&D 과제 수행기관 법·규제 애로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(’21.10.8)
· 생분해성 물질/제품인증제도의 신규물질 및 다양한 환경조건 도입을 통한 인증기준 개선 요청(한국섬유개발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)